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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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22
의견제출자
김병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반대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손봐야지 책임전가 하지 마세요!!
내용
잘못된 법을 수정하고 보완해야지 문제는 그냥두고 문제를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전가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을 소급 적용한 부작용과 매수시 매수인 뜻대로 집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임대차3법의 문제를 왜 공인중개사한테 전가시킵니까????
소급적용과 매수인 의사 무시라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