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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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19
의견제출자
최우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지켜질 수 없는 시행규칙 결사반대
내용
계약체결의 자유...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의사결정 시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상위법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