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098
의견제출자
오정옥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요구권의 책임을 중개사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매매계약법을 바꾸세요 그럼 개인간 매매거래는 누구의 책임으로 하실건가요. 전문성을 가진 제대로 된 분이 법을 개정하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