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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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89
의견제출자
하석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입법강력반대
내용
지금현행법만으로도 너무 규제내용이
너무 과합니다
잘못 된 입대차 보호법 을 공인중개사로
책임으로 전가하는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