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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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규연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공인중개사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 등을 하는 것을 잡아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 ||
| 내용 |
부동산감독원에 물어보니 무자격자를 잡는 것은 중개사인 우리가 많은 증거를 가져와야한다고 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야합니까? 중개사가 아닌자가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잡고 있나요? 물안에 있는 고기만 잡겠다는 것인가요? 쉬운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정말 부동산을 흐리는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부동산정책을 만들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급등시키지마시고요. 부동산정책을 세울 때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의견도 좀 물어주세요. 뭐니뭐니해도 가장 시장과 가깝게 있는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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