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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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78
의견제출자
이기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 임대인 간에 약속사항을
공인중개사가 기록하였다가
변심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확인설명서 설명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