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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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34
의견제출자 방정미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책임전가하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법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