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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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24
의견제출자
김용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못한 잘못된 법 입니다.
법의 맹점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의무와 징계를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