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024
의견제출자 김용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못한 잘못된 법 입니다.
법의 맹점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의무와 징계를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