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014
의견제출자
이혜경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선의의 중개사들에게 의무와 책임만 있는 이번 법안은 폐단이 반드시 생기기라 확신합니다.
별의별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번복하는등의 잘못을 중개사에게 떠넘기기식의 문제를
중개사의 책임으로 돌리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들의 의견을 물어서 들어보시고, 시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