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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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04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 반대 입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반이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상인입니다
국가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활동 에 지나친 제한을 가하며, 의무만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법률상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취 할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