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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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96
의견제출자
김성곤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졸속입법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반대
내용
이번에 개정된 임대삼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장의 혼란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이에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