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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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92
의견제출자
박명숙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탁상행정법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의 문제점들을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입니다
임대인 임차인간에 문제에 중개사가 개입하기는 힘든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매수인 임차인들에게 집을 중개해주는 일을하는것이지 임대임차인간에 합의해야할 일들을 대신 해줄수는 없고 차후 법적 다툼까지 갈수있는일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꼴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