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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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9
의견제출자
강원준
등록일자
2010.01.07
제목
3자녀 특별공급
내용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3자녀 특별공급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임신중인 태아를 인정해주고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중인 태아를 3자녀로 인정 안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대하여 어긋나므로,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3자녀 특별공급시에도 임신중인 경우에는 신혼부부와 같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