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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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현수 | 등록일자 | 2010.01.07 |
| 제목 | 노부모부양우선공급 급작스런 대규모 축소 절대 반대!!! | ||
| 내용 | 특별공급을 줄이고 일반공급을 늘이자는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 일반분양처럼 현행 청약저축 고회차순대로 당첨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강남은 7-8년 이상은 되어야 노부모 당첨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상당한 청약수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수요가 전국기준인지 해당지역별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득 특별공급을줄인다면 신혼부부/생애최초 35%의 중복성과다특별공급 우선 줄여야 합니다. 또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공평하게 다른 특별 공급과함께 점진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