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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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74
의견제출자 김현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결사반대
내용 정부의 공중법시생규칙 일부개정안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중개사에게 책임전가되는 개젱은 결사
젤대반대한다
임대인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