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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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안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반대합니다.
실패하는 부동산정책 그만하세요. 각종 규제로 공인중개사 그만 괴롭히고 공인중개사 보호육성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좀먹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지않는 전자계약시스템 실패 자인하고 폐기해버리던지 아니면 전자계약시스템 쉽게 만들거나 공인인증방법을 은행과 같은 방법으로 바꾸던지 공인인증료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세요. 부동산서비스진흥법도 실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없애버립시다. 부동산3법 부작용 너무 심합니다. 폐기합시다. 좀 잘합시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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