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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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49
의견제출자
손영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반대
내용
정책과입법실패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규칙개정은 결사 반대이며 차라리 정책실패 인정하고 정책변경과 임대차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