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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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35
의견제출자
신수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부동산정책실패는국토부가사과해야
내용
부동산3법등국토부가현실을정확히파악하지않고임시방편으로대응하다보니모든부동산정책이실패의악순환이되고있다.특히 정책실패와문제점을 공인중개사에게떠넘기는국토부의대책은국민들에게우롱거리가되고있다.임차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공인중개사가파악하여계약서에명시하도록공인중개사법시행령을개정한다니무슨권한으로공인중개사가이런부당한책임전가를받아들여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