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932
의견제출자
최성호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제발 시장의 흐름을 잘알고 법을 개정하세요.
처음 부터 매매가 안되어 어쩔수없이 2년 전세를 준 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2주택자가되어 양도세,기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힘들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만
책임을 지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