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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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31
의견제출자
오정남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개 떠넘기고 권한없는 자에게 갱산청구권을 확인하라니요
말바꾸기 하는 세입자를 뭘 믿고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도 주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