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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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28
의견제출자
이덕숙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탁상행정입니다
내용
임차인이번복을한다해도제재할법적근거가부족하고공인중개사의책임과업무량만가중시키는전형적인탁상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