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917
의견제출자 이지성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개정 결사반대 !!!!!
내용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에게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떠넘기는 현 정부에 완전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