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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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14
의견제출자
백운안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유무를 공인중개사가 결국 책임져야 되는듯한 정책의 책임전가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임차인이 차후에 결정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재제를 가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아주미약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