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912
의견제출자
백미숙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계약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문제에 중개사가 아무 권한도 없이 책임지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임대,임차인 말바꾸거나 거짓말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걸 왜 제3자인 중개사가 책임집니까?
정부 잘？된 정책을 죄없고 힘없는 중개사에게 떠넘기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