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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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09
의견제출자
이진혁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행정입법입니다.
애초에 잘못만들어진 법을 고칠생각을 하셔야지요
근본원인은 고칠생각이 없고 본인들의 정책실패와 실수는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군요 당신들때문에 소신껏 정직하게 일하다가 수수료 받다가 더큰 손해배상에 파산할지도 모르겠군요
국민들 인식이 좋지 않다고 여론몰이하고 안좋은 인식을 부채질하는 정부여당과 국토부는 깊이 반성하여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