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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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94
의견제출자
양정은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책임져할 부분까지 떠넘겨서 책임지는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기존임차인의 세부사항이나 개인정보까지 다 알게되면 개인정보 보호에도 위법하며 중개의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넘어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 개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