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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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78
의견제출자 류영종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의무만 가중시키는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1024114420_01_공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hwp
첨부파일2 HWP 20201024114420_02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3 HWP 20201024114420_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