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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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69
의견제출자 곽문석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협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이미 모든사람들을 이기주의적 사고를 지니도록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질 수 있는 게시법안을 내놓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