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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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42
의견제출자 우명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계약갱신청구여부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결사반대한다
내용 계약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결사 반대한다. 계약시 매도매수인에게 물어보고 설명할수는 있어도 이상황을 법제화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혹한 업무정지를 시킨다는거는 생존권을 박탈하는것과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