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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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32
의견제출자
이은숙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과도한 부동산규제
내용
성급한 임대차법 시행으로 구멍난 부동산시장의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 작성의무로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과도한 부동산규제 그책임을 결국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