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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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27
의견제출자
김미영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는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번복되는것을 제도의 법안없이 공인중개사가 책임 지라고하는것은 부당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책임 전가 법안은 무책임한 행정.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