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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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빈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책상머리 책임떠넘기는 중개사법 시행규칙입법예고 강력반대, 철회하라 | ||
| 내용 | 주택시장정책은 실패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윗돌 빼서 아랫돌 박는 것이다.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이 떠안는다. 머리 좋은 국토부, 율사들, 시장의 흐름은 외면한채 책상머리에서 머리로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허구로 정책입안하다보니 시장을 망치고 그 피해가 가장 절실한 서민에게 전가되게 한다. 정책의도가 아무리 좋다해도 현장에서 되레 서민의 고통으로 연결되면 아무추어 정책은 수정 보완돼야 한다. 섣부른 아마추어리즘으로 실험하나. 어설픈 정책실험 그만하라.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 아파트가격폭등 전세난을 고민한 정책을 당부드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머리 좋은 공무원님들 생각좀 하자 한심하고 불상타. 전세가격 폭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 들리지 않는가. 현장 곳곳에서 이같은 다툼과 고통이 ... 우물안에 개구리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