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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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05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졸속정책의 부작용을 중개사에게 처리하게 하는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려면 부동산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문을 받으세요. 무조건 즉흥적 졸속적으로 만들어놓으니 부동산시장이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속출합니다.
그리고 법이 잘못 됐으면 그걸 없애거나 정비해야지 애먼 공인중개사한테 뒷처리시키면 되나요? 그렇게 매번 잘못된 정책 뒷수습 시킬거면 중개수수료 비싸다는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아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