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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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04
의견제출자
김형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의무와 벌칙만 주는 것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들에게 실질적인 행정덕 권한을 위임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런 권한도 업는자들에게 할수 없는걸 안했다고 처벌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