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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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97
의견제출자 김재범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무리한
입법 결과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사는 것은
잘못된 처리 입니다
왜 잘못된 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는 입법을 합니까?
절대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