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766 | ||
|---|---|---|---|
| 의견제출자 | 조용기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반대 합니다. | ||
|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까지 하는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대해 부당함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01024102650_앞으로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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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45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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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용기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반대 합니다. | ||
|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까지 하는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대해 부당함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01024102650_앞으로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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