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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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56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이 번복했을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오히려 이사비 과다요구등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부추기게 될껍니다 임차인의 말만 믿고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만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거죠
이득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눈에보듯 선합니다
진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