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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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38
의견제출자
최이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입법예고에대해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입법 예고에 대해서반대합니다(2020.10.2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인과임차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처벌까지 하는 국토부의 입법 예고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