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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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34
의견제출자
박효빈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에 한표 냅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에 시행규칙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새로이 입법 되어지는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임차인보호법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임차인들을 보호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적으로 살펴보고 개정 될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