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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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31
의견제출자
최부원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 반대입니다.
내용
지금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려운시기에 애매한 조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임대차3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부의잘못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개정을 중단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