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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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05
의견제출자
문혜영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사회의자율성에 침해를 하면 안된다고 배웠지만 지금현실은 모든것을 법의 테두리에 가두고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