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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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04
의견제출자 양소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계약갱신여부 공인중개사확인의무조항
내용 국토부장관은 본인이 실책이 있다고 하면서 또 이런 장난같은 법은 입법예고합니까?
당장 내일일도 알 수 없는 삶인데
계약갱신여부른 계약시 체크한단자체가 어이없는 일 아니오?
대체 , 지구인 맞아요?
이따위 법을 만들어 개업공인중개사의 목을 잡아 흔들려고 합니까? 국민들세금으로 따박따박 윌급받으니, 지금 현실이 안 느끼지나보네요! 정말 탁상공론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