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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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91
의견제출자
서정표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개정반대
내용
여러가지로 중개사에게 불공평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해서 표기한다는것 자체가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이라니요. 조사할수있는 권리를 주고 일을 시켜야합니다. 제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법을 바꾸든지 만들든지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