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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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67
의견제출자
전영욱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미비한 법개정으로 사회 혼란을 바로 잡아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치거나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거늘,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그에 대한 벌칙을 공인중개사에게 가하는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