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661
의견제출자 정홍권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시행규칙 입법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임대차 3똥법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그똥을
공인중개사 에게 치우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