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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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53
의견제출자
한재정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를 확인설명서에 넣어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임대차3법을 없애고 다시 종전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개정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