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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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38
의견제출자 김순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한다.임차인은 본인이 집주인인줄 착각하고 있음.
내용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모든
스트레스를 중개사가 받고있다.그런데 또?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시달리느라 업무를 못할지경입니다.왜 책임전가를
중개사에게 하시죠? 그냥 이전대로 되돌아가면 될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