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63
의견제출자
임태식
등록일자
2009.09.28
제목
세입자에게 불리한 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입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은 임대아파트에서 전등기구및 소모성자재 수선주기가 6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꾼다네요....
왜바꿀까요??누가 이법의 변경을 건의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개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