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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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25
의견제출자
류연자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반대한다
내용
계약자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시 참석도 안할뿐더러
구두상 계약갱신청구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사례가 많고 부동산명도의 의무자는 매도자인데 확인설명서란에 기재의무를 넣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꼴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