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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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16
의견제출자
최영순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정책의 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 시키지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해결못하는 임차인 갱신청구권 문제를 왜 중개사에게 책임을 회피하는가 ?
책임도 억울한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억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된 임대차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저질 악법중에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